혈중알코올농도 두번째 음주운전 0.045% 수치 적발

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딱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제 연락 주신 분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5%라는 수치는 현행법상 면허 정지 기준인 0.03%를 넘어서지만, 과거의 기준(0.05%)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적발이 초범이 아닌 '두 번째'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상습성'이 인정되어, 단순 수치 이상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혈중알코올농도 두번째 음주운전 0.045% 수치 적발입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0.045% 수치가 가지는 법적 의미와 이진아웃 제도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수치 0.045%는 비록 만취 상태는 아닐지라도 판단력과 돌발 상황 대응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