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하루아침에 실직 위기에 놓이면서 불면증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주택 담보 대출과 아이들 교육비를 생각하면 앞이 캄캄했고, 적발 후 반성문 탄원서부터 준비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인터넷 검색 끝에 행정사 사무소를 알게 되어 연락을 취했고, 행정심판 구제를 위해서는 상황과 조건을 면밀히 살펴본 끝에 한 번 시도해 보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구제 가능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판단되었다. 첫째, 음주 수치가 0.1%를 초과하지 않았다. 0.1%를 초과하면 구제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초범이며 사고가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재범이거나 음주사고가 동반되었다면 구제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 있었다. 셋째,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통상 생계형 운전자는 비생계형 운전자에 비해 구제받는 데 유리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판단 하에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두 달이 지나 석 달째가 되어갈 무렵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일부 인용 재결이 내려졌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결과, 1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해 직장을 잃을 뻔했던 벼랑 끝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의 안정도 지켜졌다. 이처럼 구제 가능성은 구체적 상황과 법적 요건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