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기간 중 재범 시 추가 처벌 예상

신상정보 등록 기간 중 재범 시 추가 처벌 예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금형도 10년, 3년 이하 징역형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10년 초과는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는데, 이 기간 중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신상정보 등록 기간 중 재범 시 예상되는 추가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 중 성범죄 재범을 저지르게 되면 가장 먼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등록 기간 연장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등록대상자가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한 후 신상정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즉, 신상정보 등록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면 기존 등록 기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