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다녀온 뒤 결과를 바꾸는 후속 조치 4단계

형사조정 다녀온 뒤 결과를 바꾸는 후속 조치 4단계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마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거나, 반대로 조정이 불성립되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낙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조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형사조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이후의 후속 조치가 최종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이를 검찰에 효과적으로 어필해야 하고, 불성립되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조정 이후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 4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조정 성립과 불성립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검찰은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형사조정 성립이 곧 무조건적인 불기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