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구체적 개별인자와 대한민국의 범죄 / 범죄의 기온법칙, 침체팽창론, 범죄발생의 주기성, 스토킹범죄 처벌법

지역 환경과 범죄 1. 일반론 지역사회 및 환경은 자연 환경과 도시화 등이 범죄와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한정된 지리적 공간을 대상으로 이곳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니고, 직업을 갖고, 가정을 이루며,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등 일상적인 사회생활 상당 부분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영위된다. 지역사회의 역할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 및 환경과 범죄의 관계를 설명하는 시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경제상황과 범죄발생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경제발전, 경기변동, 실업률 등으로 범죄를 설명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요인과 범죄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의 변화를 통해 범죄를 설명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사회적 특성과 범죄 발생 간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지역사회의 도덕이나 규범상태가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케틀레(A.

Quetelet)는 인신범죄는 따듯한 지방에서, 재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