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범죄피해자 /피해자학, 피해자 분류, 범죄피해에 대한 공적 구제, 멘델존의 분류, 범죄피해자 보호법

피해자학 등장배경 범죄피해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비로소 범죄학의 주된 연구대상이 되었다. 그 이전에는 범죄 내지 범죄자만이 범죄학의 주된 연구대상이었고, 범죄피해자는 단순히 수동적인 범죄객체에 불과하였다.

독일의 범죄학자 헨티히(Hetig)는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라(1941)라는 논문에서 최초로 동적 관점에 근거하여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1947년 멘델존(Mendelsohn)은 피해자학이라는 강연을 통해 독립과학으로서 피해자학을 역설하였다.

엘렌베르거(Ellenberger)는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심리학적 관계"라는 논문을 통하여 인간은 순차적으로 범죄자와 피해자가 되는데, 중범죄자를 조사해 보면 어릴 때 학대, 착취 등의 피해자었던 자가 많다고 발표하여 피해자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우리나라도 1992년 한국피해자학회가 설립되어 피해자학연구라는 학회지가 발간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범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