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회복적 사법 /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목표, 형사조정제도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목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법적 접근이다. 전통적인 형벌 중심의 사법 체계와는 달리,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의 요구와 경험을 중심에 두고,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UN은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대면개념(encounter conception)이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만나 범죄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배상개념(reparative conception)이다.

범죄로부터 받은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셋째, 변환개념(transformative conception)이다 이는 가장 넓은 의미의 회복적 사법개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