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론] 권한 없는 접근 범죄 / 컴퓨터의 개념, 권한없음과 권한초과, 컴퓨터 접근과 컴퓨터 이용, 컴퓨터 범죄 판례

서론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전분 또는 일부에 고의로 권한 없이 접근하는 행위를 권한 없는 사이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권한 없는 범죄를 중대 컴퓨터 범죄와 기타 컴퓨터 범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대 컴퓨터 범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권한이 없음을 인지하면서 해당 접근에 의해 중범죄를 범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보관된 데이터에 대한 본인 또는 제3자에 의한 권한 없는 접근을 야기한 자는 처벌된다.

기타 컴퓨터 범죄에서는 제한된 데이터에 권한 없이 고의로 접근을 야기하는 자는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형법 제9부에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안에 사이버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컴퓨터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컴퓨터의 사용을 흭득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국의 경우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범죄는 컴퓨터 부정사용법(Computer Misues Act)에 규정되어 있다.

해킹에 적용되는 규정이 있으며, 별도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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