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 수사기관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수사본부, 검찰청

수사기관 개요 수사기관은 범죄에 있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권한을 수사권이라 통칭할 수 있다.

수사권은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거나, 고소·고발사건을 조사하고, 혐의 유무를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사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 중 수사권을 가진 기관은 권력기관이라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이 대립하였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으로는 고위공직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기관이 있다. 수사권 조정 수사권 조정은 대한민국에서 수사권한을 어떻게 분배하는 지에 대한 논의이며 주로 경찰과 검찰 간의 대립으로 이뤄져 있다.

과거 형사소송법상 기관간 불균형으로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할 수 있는데 반하여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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