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소송없이 신청만으로 보상금 지급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은 국방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청주공항 주변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가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변재일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군소음보상법'이 통과됨에 따라 소송없이 신청만으로도 보상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1차, 2차 소음측정 후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11월5일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소음영향도를 지난..........
[충청미디어] 국방부, 청주비행장 소음영향도 확정 … 내년 8월부터 보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