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청신호…충북도, 의원입법 추진

김영환 충북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이하 충북특별법)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법 제정에 탄력을 받고 있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7일 열린 정우택의원과 김영환 지사의 특별법 관련 공동기자회견[사진=충북도] 이에 충북도는 충북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되, 행정안전부를 소관 부처로 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영환 지사는 “행안부와 실무 협의 결과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행안부에서도 충북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북은 그동안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의 예산으로부터 소외(2022년 기준 6조4000억원 중 0.08%인 55억원만 충북 배정)됐고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이 지역발전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돼 왔다.

또한 충북은 전국에서 유역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