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청주시의회가 11일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북은 오랜세월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예산지원으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건의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문은 "충북은 충주댐, 대청댐 등을 통해 충청남‧북도는 물론 수도권을 비롯한 전라북도까지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수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들로 인해 지역발전이 침체되는 등 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주시도 1981년 준공된 대청댐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40여년 동안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불합리한 지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청댐 인근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그동안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 바다 없는 충북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을 확충할 것,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