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최선웅 교수,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자 선정

최선웅 충북대 교수. 충북대학교(총장 김수갑)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선웅 교수가 지난 7월 8일자로 제67회 대한민국학술원상의 사회과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선웅 교수는 한국법과 판례를 근거로 행정법학의 핵심인 재량 및 행정쟁송 이론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특히, 대표 저서 ‘재량과 행정쟁송’을 통해 우리나라 법학은 탈일본화에 이어 탈독일화를 선언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는 획기적인 이론적 체계를 정립했다.

‘재량과 행정쟁송’은 지난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도 선정된 바 있다. 최선웅 교수는 수상에 앞서 "우리나라 법학은 과거 식민시대의 일본메이지법학에 이어 그 원조격인 독일 프로이센의 관헌국가법학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상황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로 진출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법학의 탈독일화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아우르는 제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