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준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과거와 달리 성범죄의 심각성이 갈수록 강하게 받아들여지고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도 형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추행 처벌은 성추행은 강제 추행과 준강제 추행이 있습니다. 강제로 범죄를 저지른 게 강제추행, 상대방이 인사불성 등의 저항 불가능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게 준강제추행입니다.

둘다 처벌 수위는 동일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추행으로 멈추지 않고 성관계까지 맺게 됐다면 강간으로 봅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에 처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나이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반항을 못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친족 관계의 성폭행도 자주 일어납니다.

가족끼리 일어난 일이니 봐주라는 가족들의 암묵적인 압박이 있지만 일단 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에 처해질 수 있단 걸 아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