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형사변호사 변호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을 봐주는 일이 많아서 대부분 습관처럼 한 번 정도는 더 저지르고는 합니다.

그리고 첫번째 때와는 다른 수사 분위기에 당황해서 변호사를 찾아오는 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번 이상은 상습으로 보아서 처벌의 강도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 면허 취소는 기본이고 이 외에 음주운전 사건, 형사변호사 필요한 순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재범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구속이 되었거나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초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정지, 벌점 100점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