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형사변호사와 꼭 상담을 대비해두셔야 합니다.
법적 문제는 형사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 범죄입니다.
일반폭행은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특수 폭행의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며 만약 피해자가 다친 상황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면 벌금형 없이 2년에서 20년까지도 징역살이를 하게 될 수 있는 범죄가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느낀 위협의 정도가 고...
원문 링크 : 특수상해 합의금 얼마 정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