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범죄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의 분류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의 분류와 처벌 마약의 종류 및 분류 가목: 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암페타민 등 나목: 펜타닐, 모르핀, 메타돈 등 다목: 졸피뎀, 에티졸람, 클로나제팜 등 라목: 대마초, 대마수지 등 대마류 마약 종류별 기본 처벌 수준 가목 마약(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등) 소지, 사용, 운반, 보관: 5년 이상 징역 판매, 제조, 수입: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목적·상습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나목 마약(펜타닐, 모르핀, 메타돈 등) 소지, 사용, 운반, 보관: 3년 이상 징역 판매, 제조, 수입: 10년 이하 징역 영리목적·상습범: 15년 이하 징역 다목 마약(졸피뎀, 에티졸람, 클로나제팜 등) 소지, 사용, 운반, 보관: 1년 이상 징역 판매, 제조, 수입: 7년 이하 징역 영리목적·상습범: 10년 이하 징역 라목(대마류) 5년 이하 징역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