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문제 생겼다면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보통 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일방의 잘못이 크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기도 한데요. 오늘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연관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제기와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처리를 간소화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종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단순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제기되지 않습니다. 특례법 예외사항은 12가지 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