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은 항상 처벌이 강하지만 그럼에도 2번 이상의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걸리면 2진아웃으로 실형 확률과 벌금형의 수위가 확 뛰게 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시에 받을 수 있는 처벌과 2진 아웃 시에 받을 수 있는 처벌의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음주 수치에 따른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결정 짓는 건 음주운전 수치, 초범 등의 여부입니다. 그러나 사고의 크기에 따라서 초범이어도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만약 2번째 걸린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라면 도로교통법 제...
원문 링크 : 음주운전 2진아웃 벌금 더 크게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