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루되어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셔도 연루된 이상 수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높은 확률로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의 판례 동향은 이번에 현금수거책으로 속아서 활동한 경우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A씨는 2022년, 구직사이트를 통해 이력서를 등록하였는데, 급여대행 사이트라는 곳에 속아 업무를 제안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근로계약서 작성, 신분증 사본 복사 등을 하여 정상적인 입사 절차를 밟는 회사를 보며 정상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하였고, 업무를 하다가 며칠 뒤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A씨는 현금을 쪼개 돈을 넣는 업무를 하게 되어 도합 1억 6900만원을 편취하여 타인에게 송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후 보이스피싱 신고를 당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