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성추행 연루, 누명 쓴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퇴근길 만원 버스, 갑작스러운 흔들림 속에서 옆 승객과의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고의적인 성추행이라 주장했고, 경찰은 곧바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던 일은, 순식간에 신상정보 등록과 실형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중대한 형사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일, 혼자서만 사건 진행하시겠습니까? 성추행과 관련한 법들, 적게 잡아도 이 정도입니다.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등 이용 형박 및 강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아청법을 위반한 경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안에 따라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흉기를 소지하거나 여러 명이 공모했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장애인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