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사기 처벌 징역형은 얼마부터?

사기죄 혐의로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다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고발장과 함께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은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수집해 놓은 상태일 것입니다.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기죄 처벌 수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피해금액과 수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금액별 처벌 기준을 보면, 1천만원 미만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노려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이 된다면 실형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원 이상의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추가 적용되는 법률들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 사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보이스피싱 관련), 조세범처벌법(세금포탈),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