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처벌 교통사고 관련으로 입건되었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교통사고 후 사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 '뺑소니'는 단순한 과실이나 실수가 아닌 형사범죄로 취급됩니다.

사고의 경중을 떠나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도주치상죄 또는 도주치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도주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고의 원인보다 '도주했다'는 사실 자체가 형사처벌의 핵심입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과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뺑소니 사고에 적용되는 형사처벌 법률 뺑소니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사고 후 미조치),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도주치사)이 적용됩니다.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도주치상(특가법): 피해자가 부상한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도주치사(특가법):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