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는 "순간의 실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회적 살인 행위로 보고 매우 엄정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음주 운전과 도주치사의 경각심이 다시 한 번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는 중대한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관련 처벌 법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음주나 약물 영향 하에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고,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이는 도주치사 또는 도주치상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도주치사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구조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음주측정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