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이지만,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는 음주 뺑소니(도주치상·도주치사)는 가장 무겁게 처벌받는 교통범죄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 충격뿐 아니라 가해자가 도주함으로 인해 치료·배상·형사절차 모두에서 더 큰 불안과 부담을 겪게 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 측은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대응하려 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증거가 왜곡되거나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음주 뺑소니는 어떤 범죄인가? 피해자에게 어떤 법적 권리가 있나 음주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치상·치사)이 적용되며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도주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사고 + 도주: 실형 ...
원문 링크 : 음주뺑소니 피해자 형사변호사 도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