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송년회와 각종 모임이 늘어나면서 음주 자리가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문제는 술자리가 길어질수록 판단력이 흐려지고,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뺑소니 사건도 연말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실수로 여겼던 선택이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수치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일정 수치 이상이거나 재범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치사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져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뺑소니 사고 연루, 초동 대응이 관...
원문 링크 : 송년회 음주 뺑소니 사고 형사변호사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