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처벌과 합의금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장에서 경찰관과 실랑이가 벌어지다 순간적으로 밀치거나 손을 뿌리치는 행위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미한 접촉이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으로 보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경찰 폭행에 적용되는 법과 처벌 규정 경찰 폭행은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해를 입혀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력 행사 자체로 족합니다.

단순히 팔을 붙잡거나 밀치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합의가 가능한가, 실무상 합의금 수준은 공무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