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과 합의금 얼마나 나오나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인명 사고라면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하는지'입니다.

하지만 벌금과 합의금은 성격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사처벌이고, 합의금은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민사적 성격의 금전입니다.

이 둘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건을 잘못 판단해 금전 손해도 보고 형사 처벌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벌금 기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을 단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되며, 수치가 높아질수록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가능해집니다.

법 조문상 벌금의 상한은 명확하지만, 실제 선고 금액은 수치, 전과 여부,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무사고의 경우 수백만 원대 벌금으로 끝나는 사례도 있지만, 재범이거나 사고가 동반되면 벌금형을 넘어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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