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경찰서 갈 일이 얼마나 있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형사 사건은 예고 없이 평범한 일상을 덮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가벼운 경범죄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단순한 사건은 반성문 제출과 제대로 된 진술 정도로도 선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대응했다가는 실형을 살거나, 평생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서초동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없이 절대 혼자 가면 안 되는 대표적인 사건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면 큰일 납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카촬죄) 가장 검색량이 많고,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 1위는 단연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벌금이나 징역 그 자체보다,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보안 처분입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될 수 있고, 취업 제한 명령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잃...
원문 링크 : 형사변호사, 반드시 필요한 사건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