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된 것을 확인하셨나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업비밀 유출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고발할 생각이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기 2주 전까지 대검찰청 전문경력관(검찰사무관)으로서, 수원지방검찰청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변호사들도 잘 알지 못하는 검찰 수사실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생생한 경험담이니 5분만 시간 내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참고로 이 글은 영업비밀ㆍ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관련 수사기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청 : 2022. 9. 10.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명 '검수완박법') 하에서도 직접 수사 가능 경찰청 :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과 산하 산업기술보호 수사대 및 2022. 4. 18.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 특허청 산업재산ㆍ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 2019. 3. 19.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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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영업비밀 유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물어보는 4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