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올해 12월 달라지는 중국 관세법, 핵심은?

바이두 세관이 법인뿐만 아니라 실제 지배인까지 추궁할 수 있도록 관련납부 행위 적법 성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국 관세법'이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은 관세법 위반의 경우 마약사범에 준할 정도로 엄히 처벌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따라서 대중국 무역을 하는 한국기업들에게도 달라진 관세법을 반드시 이해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한국은 올해 일본을 제치고 다시 중국 거래국 2위(규모면)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다. 16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정리한 '중국 관세법' 법률 정보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신규 관세법 발효 이후 세관법과 같은 수준의 상위법으로서 관세의 징수, 면세, 환급, 감세, 처벌 등은 모두 관세법을 근거로 시행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세관이 법인뿐만 아니라 실제 지배인까지 추궁함으로써 관세 납부 행위 적법성 등 관련 조치 강화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관세법이 발효되면 세관은 '세관법'과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를 기준으로 행정처불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