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페 애견동반출입 불법일까…애견셀프목욕 카페 운영

안녕하세요. 더플랫폼 컨설팅입니다.

애견셀프목욕과 무인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 늘고 있습니다. 애견을 동반한 곳에서는 식음료 취식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무인카페도 이에 해당되는지 식약처를 통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를 확인해보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경우 취식 공간과 완벽한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애견셀프목욕과 무인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업체들을 보면 대체로 취식 공간을 통과해서 목욕하는 구역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완변하게 공간이 분리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불법에 해당하는 걸까요? 관련 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출입과 관련해 제한하는 업종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무인카페의 경우 업종이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식약처 담당자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