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집행된 주택 대법원 판례. 임차권등기 알고 들어온 세입자의 운명은?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진짜중개사입니다.

전세집 찾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집행된 주택은 등기된 원래 세입자에게 대항력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걸러야 하는 주택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집에 전세 들어갔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한 푼도 못 건지고 낭패 볼 수 있다고 흔히들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식에 반전을 때리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진짜중개사와 대법원 판례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 알고 들어온 세입자의 운명은?

오늘의 등장인물 전세금 못 받은 원래 세입자 A 전세금 안 주는 집주인 C 새로 이사 온 새 세입자 B 문제 주택 낙찰받은 새 주인 D 집주인 C: 전세금 못 줘! 세입자 A: 그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게요!

집주인C에게 전세금을 못 받은 원래 세입자A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된 문제의 주택. 임차권등기 알고 들어온 새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