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개요 제1강부터 4강에 걸쳐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법을 강의한다. 제1강에 다룰 행정조직법의 소주제는 행정조직법 일반론, 국가행정조직법이다.
행정조직법 일반론에서는 행정조직법의 개념과 원리, 행정조직의 법 주체, 행정조직법 관계 등이 포함된다. 학습목표 행정조직법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할 수 있다.
권한의 대리, 위임, 내부위임, 위임전결의 차이를 구별하고 이해할 수 있다. 하급 관청에 대한 상급관청의 지휘·감독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국가의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을 이해할 수 있다. 주요 용어 행정조직법 :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국가 및 공공단체)의 설치․폐지․구성․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한다.
행정주체 : 행정주체란 행정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행정법 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말한다. 권한의 위임 :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 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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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개별행정법 오리엔테이션과 행정조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