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강. 여성차별과 남성차별에 관한 판례·결정례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란 법원의 법관이나 법원을 제외한 분쟁처리기관(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의 재판관이나 위원이 성차별 여부가 쟁점이 되어 발생한 분쟁사건에 관하여 법을 해석·적용하여 위법행위의 유무를 조사·판단하고 분쟁을 처리한 사례를 말한다. 법원의 분쟁처리 사례를 판례라 하며, 그 외의 분쟁처리 사례를 결정례라 한다.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는 1) 성차별 관련법에 관한 유권해석과 해당 사건과 유사한 분쟁사건에 관한 중요한 참조자료, 2) 법을 실행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능, 3)성차별적 법령이 남녀평등한 법령으로 변화되는 근거, 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능, 4) 성차별에 관한 매우 유용한 연구자료, 교육자료, 정책자료와 사법자료의 기능을 한다. 성차별 관련 판례 158건 중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판단한 경우는 148건(93.7%), 그 중 여성차별을 인정한 판례는 79건(53.4%)인데 고용분야(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