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외국인 고용확대 추진" 정부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외식업 분야에 대해 외국인력 고용 확대를 추진한다. 한식으로 한정했던 대상 업종을 넓히고, 지역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전날 서울에서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업계 종사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올해 처음 시작한 고용허가제 근로자(E-9 비자)의 음식점업 채용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배달 앱 수수료 부담 완화도 함께 건의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을 포함한 4개 업종도 E-9 비자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음식점업은 100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5~7년 이상 한...
#
e
#
고용허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