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및 산지에 대한 공법 구성도 국토 기본법(국토 계획) → 국토 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 · 군 기본계획(국계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개발 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 관리 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수립 및 입지 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국토부 예규)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토지 거래 허가에 관한 사항) 취득: 토지 거래 업무 처리 규정(국토 교통부 훈령) 관리: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 이용 관리 지침(국토부 예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 농지법(취득, 관리, 전용) 취득: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심사 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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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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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개념
원문 링크 : 농지의 개념(부동산 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