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고 하지마! (스토킹 범죄) - 스토킹이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됐으나 국회를 계속 통과하지 못하면서,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그쳐 왔다.
그러다 2021년 3월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 처벌법)'이 발의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토킹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그 동안 데이트폭력, 좋아서 그런건데..
이런말도 안되는 헛소리로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되었었다. "당시엔, 연인끼리 해결해요~ 둘이 사귀는 사인데 뭐 이런걸로.."
이랬었지. 피해자는 공포인데....
하지만 21년 3월 드디어 처벌법이 생긴건데.... 초범이고, 도주우려가없고, 반성문을 썼고 등의 말도안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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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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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전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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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내가 싫대,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