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뉴스 | 외국인 집주인 10만 명 시대, 우리는 어디에 살게 될까

최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10만 가구를 넘어섰고, 절반 이상이 중국인 보유로 알려지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통계가 전해졌다. 예전에는 낯선 현상으로 여겨졌으나 now 더 이상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이고, 앞으로 아파트의 집주인이 외국인인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월세를 내는 집주인이나 전세 계약 상대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된다. 외국인의 한국 거주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주택 구입 자체를 문제로 보지는 않지만, 세계화 시대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한편으로는 집을 사려 해도 가격이 너무 높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고, 전세금을 몇 년씩 모아야 하는 신혼부부도 여전하며, 평생 일을 해도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서글픈 현실이 남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택 시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국민들이 느끼는 주거 불안이 충분히 해소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떠오른다. 최근 통계에서 주목되는 점은 정부의 규제가 외국인 거래량을 실제로 감소시켰다는 사실로, 제도가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어떤 규제가 정말 필요한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더 중요해 보인다. 이 문제는 단순히 외국인과 내국인의 문제가 아니며, 결국 사람들은 국적보다도 ‘살 곳’을 원한다는 점이 부각된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 과도한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는 집,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집이 그 핵심이다. 따라서 오늘 뉴스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메시지는 외국인 소유 주택의 수가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는 국민의 주거 불안이다. 집은 투자 대상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삶의 기반이기도 하다. 외국인 국내 주택 보유 증가가 시대 흐름인지, 아니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문제인지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