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만 하다 민생법안 일몰 …`빵점 국회` 8시간 추가근로·건보 국고지원 연장 끝내 불발 野, 농촌지역 표심 노린 양곡관리법 강행 `눈총` digital.mk.co.kr 여야 합의가 불발된 일몰법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다. 각각 안전운임제, 건보재정 국고 지원,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연장과 관련된 법안들이다.
매일경제 김희래·이희조·박동환 기자 野, 농촌지역 표심 노린 양곡관리법 강행 '눈총' 더 일할 권리 사라졌다···野, 중기 애끓는 호소에 끝내 대못질 8시간 추가근로 연장 불발 · "회사 접거나 범법자 되란 말" · 中企 법처리 호소 결국 외면 · 與, 일몰이후 보완입법 추진 도입전 계도기간·처벌유예 등 고용노동부 대응책 마련 고심 3년연장 제안 걷어차더니···안전운임제 일몰 자초한 勞 與 "파업하고 '없던 일' 안될 말" · 정부 "원점 재검토" 법사위 문턱 못넘고 연장무산 건보재정 10兆 국고지원' 16년만에 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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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12월29일-빵점 국회. 국민연금 의결권 적극행사.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한전채. 中, 한국게임 7종 허가. 현대캐피탈. 2023년 증시전망 ⑦엔터株 ⑧석유화학 ⑨화장품·의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