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월군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도로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며,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도로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때, 사회통념에 따라 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교통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통행상의 안전 결함이 있을 경우, 단순히 도로에 결함이 있다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운전자가 편도 2차선 국도를 운행 중 반대차선에서 튕겨온 쇠파이프에 의해 사망한 사례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경우와 같이,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의 설치 및 관리 상태, 사고 발생 당시의 도로 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