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공제조합의 경우, 사고 피해자가 승낙조합원(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인배상 Ⅱ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은 보험 및 공제 계약의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됩니다: 계약 조건의 해석: 공제계약의 조건, 특히 면책조항의 범위와 적용 조건을 정확히 해석하여, 피해자가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거 수집: 갑이 기명 조합원으로부터 운행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갑이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함을 입증합니다. 법적 근거 제시: 공제조합의 면책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주장에 반대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공제조합과의 협상: 공제조합과 협상을 통해, 공제계약의 정신에 따라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피해자 대변: 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여, 공제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