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에서 활동하는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공무원이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한 보험 적용 문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개인적으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논산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 문제를 처리합니다.
보험자는 피해자가 사고 발생 시점에 손해배상 책임 주체자 지위에 없었다는 사유 만으로 허락 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신, 허락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시점에 사고 자동차에 대한 운행자이거나 사고에 관한 귀책 사유가 있어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