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손해사정인의 똑똑한 판단

1. 사건 개요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법적 해석 본 사건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는 이른바 무면허 면책약관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자가 면책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관이 무면허운전을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지, 혹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의 발생에 대해 지배 또는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약관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지 간에 적용될 수 있지만, 만약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에 대해 지배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관규제법에 따라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