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손해사정인의 확실한 판단

1. 사건 개요와 법적 배경 이 사건은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서 정한 면책조항과 관련된 분쟁으로, 특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한 보상 여부가 쟁점입니다.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인배상Ⅱ는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면책조항의 취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도록 하여,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도 이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이 면책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아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 면책조항을 적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