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손해사정사의 공평무사한 상담

1. 사건 개요 및 자기신체사고 특약의 적용 이 사건은 피고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원고 1의 승용차에 동승한 원고 1의 처와 아들이 사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당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을 받는 자기신체사고Ⅱ 특약과, 주말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2배로 보상하는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은 자기신체사고 보통약관에 규정된 방식에 따르며,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다른 차량과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가 아닌, 피보험자가 자신의 단독사고나 무보험차량과의 사고 등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보험입니다.

따라서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대인배상 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중복되지 않도록 산정됩니다. 2. 보험금 산정 방식 및 중복 보상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