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600) 투신하기 5년전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를 치료받지 않았고 악화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사망 당일 평범하게 문자를 주고 받았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15가합573777) 울중앙지방법원 2016. 4. 5. 선고 2015가합573777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망인은 2015. 6. 22. 15:50경 자신의 주거지인 10층 아파트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아래로 뛰어 내렸고, 119구급차에 의해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8:02경 사망하였다. 2. 판단 #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유리한 사실 등 망인이 2009. 11. 20.경 D신경외과의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진단하에 치료를 받은 사실, 같은 해 12. 5.경 및 12. 7.경 E정신과의원에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하에 치료를 받은 사실, 또한 망인은 2013. 11. 13.경 연세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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