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손해사정사의 세밀한 상담

1. 사건 개요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인과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소외인의 아들인 피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피고는 만 26세 미만이었고, 보험 계약은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및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체결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의 운전이 소외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에 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운전 행위가 무단운전으로 보아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고,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2. '도난당한 경우'의 해석과 과실상계 원심은 피고의 운전이 무단운전으로 간주되며, 이는 '도난당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족 구성원이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