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상담의 금천 손해사정사

1. 사건 개요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은 원고 2가 자동차 사고 이후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간질 발작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사고 이후 원고 2는 신체적 상해와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으며, 이후 발열, 두통, 경련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였고 뇌막염 의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뇌파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뇌의 전산화 단층촬영 및 MRI 촬영에서는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외상성 간질을 주장하며 일실수입 및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의한 정신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의 간질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지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간질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2의 청구 중 일부를 배척하였습니다. 원심은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