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370) 퇴원후 우울증은 여전하나 조현병은 호전되어 망상, 환청, 환각이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21가합106467)

https://youtu.be/adDZXITVSgI 대전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가합106467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9. 4. 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상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고,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2019. 9. 20. 군포시 소재 H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고만 한다) 옥상에서 뛰어내려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및 발생 여부 1) 보험사고 발생 및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쳤는지 여부 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일응 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한편, 망인이 자살을 하려다 이 사건 ...